북한에 대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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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1. 러시아는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 중입니다
2. 북한은 최근 약 1만 명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3.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군사 협력 조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15일,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계기)
• 참석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공동성명 주요 내용

1.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고 비판
   •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
2. 군사 협력의 위험성 강조
   •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 등 군사 협력 심화를 우려
   •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
3. 우크라이나 지지 표명
   •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힘
4.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
   •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 촉구
5. 3국 협력 강화
   • 한미일 3국 협력 사무소 설치 계획 발표
   •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 재확인

의의와 영향

1. 국제사회의 대응: 한미일뿐만 아니라 EU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2. 안보 우려 증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외교적 해법 모색: 일부에서는 과도한 대응보다는 외교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일 3국이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